[대선공약 분석-외교안보③] "미·중 패권경쟁 속 세밀한 정책 보이지 않아"

전문가 제언

전략적 모호성 견지만이 최선 아냐

李·金 모두 한쪽 나라 편승도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를 상대할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19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보니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제일 중요한 미국과 중국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중 정책을 모호하게 가져가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두 후보 모두 트럼프 2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정 센터장은 이 후보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는 반면, 김 후보는 모두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견제는 가장 큰 핵심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만해협 전쟁이 큰 화두인데, 사실상 이 전쟁은 미·중 전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국보다 중국 쪽에 손을 잡는다고 하면 미국에선 한·미동맹 차원의 동맹 기본 입장과 구조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와 안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부분 계승했다”며 “핵 잠수함, 핵잠재력 등 핵관련 내용이 공약으로 들어간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집권 이후 은밀하게 추진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리 만무하다”며 “주변국 반발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