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청문회서 사법부 발밑에 두려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이재명 세력은 저열한 폭력 정치…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

"李 흠집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 망신 보복…엽기적 인격 살인"

"'신성불가침' 李 모든 행위 법적 책임 지지 않는 법 만드는 게 효율적"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 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을 20일 앞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목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민주당의 발 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냐"면서 "국가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 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냐"며 반문했다.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께도 호소드린다"면서 "정치 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이재명의 신상을 훼손하거나 폄훼,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신성 불가침의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쓸데없이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법안 재판 중단 법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말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 면제 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어디에서도 재판관을 위협하거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수를 늘린 전례는 전무하다"면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늘리기로 대법원을 입맛대로 갈아치웠고 헝가리 오르반은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으며 임명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는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 분립의 금괴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제21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독재 세력의 행정부 장악을 막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