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니멀 정부] 올 들어 토론·간담회 80여 차례 불려다녀...뒤로 밀리는 AI법

국회 격일로 AI 행사 개최

시행령 수립·예산 집행 업무는 밀려

인력 부족에 잦은 야근·주말 근무

[그래픽=아주경제]

국내 AI 정책 기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5명에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호출이 잦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AI기본법 시행령 수립 계획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빠르게 증액되는 예산과 매일 쏟아지는 정책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해당 AI 담당 공무원들 일상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6월에는 AI 기본법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8월까지도 최종안 마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행령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과도한 업무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초 결정되면서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회는 2025년 정부 AI 예산을 1조8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안 AI 전담 정부조직인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업무도 증가했다. 이 조직은 국가 전반에 걸쳐 AI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을 관할하며,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인 1조8000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과 AI 기본법 시행령 업무가 끝나기도 전에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이 책정되면서 전체적인 업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시행령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고영향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국내 AI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호출이 잦은 것도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와 IT업계, 협회가 주최한 토론회·간담회는 이날까지 약 100건에 달하며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공무원들은 80회 이상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AI가 화두인 만큼 의원실에서 격일로 AI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기보다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관행적으로 호출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여의도로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업무가 자주 중단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공무원들은 밤늦게 업무를 시작하거나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고 부처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며 “업무량은 늘고 행사 참석까지 겹치면서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업계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스타트업은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초안에는 개인정보, 투명성 관련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토론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담당자를 쉽게 만나지만 정작 실무 논의는 어렵다”며 “업무만 늘리고 조직은 확대하지 않으니 피해는 기업 몫”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 부족도 비효율적으로 AI 정부 조직이 운영되는 원인 중 하나다. AI 기본법은 진흥 방안은 물론 규제도 함께 담고 있지만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시행령 작업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AI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와 협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국내 공무원 조직 시스템이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