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진보·보수, '사법리스크' 누가 더 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직 대통령부터 유력 후보의 배우자까지 연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양 진영 중 사법리스크로 어느 쪽이 더 표심을 잃게 될지 박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 진영의 사법리스크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진영이 여론의 뭇매를 더 세게 맞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에 대한 5개 재판이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되며 사법리스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혜경 여사의 2심 재판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됐는데, 법인카드 10만 4000원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나 가족의 문제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장 탄핵,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거세게 공격해 이른바 '사법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이 떠안고 있는 '내란 획책' 사법리스크에는 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했다”는 기존의 사령관들 진술에 이어 하급관 대위까지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처업고 나오라는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일관된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두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 있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내란 획책’보다 무거운 법 위반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