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BRIAS 등 제도 개선 성과 공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지난 7~9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현재 전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개최된 이번 ICN 연차총회는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공공조달과 경쟁'이라는 주제의 전체 회의 발표자로 참석해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조사관리관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그와 관련된 최근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또 조달청, 공공부문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동 캠페인 개최, 인사 교류 등을 소개했다. 

해당 전체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국의 제도와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또 공정위는 지난 8일 열린 '2025년도 ICN-세계은행그룹(WBG) 경쟁주창 대회' 시상식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회는 경쟁당국, 규제기관, 기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가 수행한 성공적인 경쟁주창 사례를 선정·전파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CN과 WBG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공조달 강화'를 주제로 입찰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해 ‘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또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당국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경쟁법·정책과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했다. 안 조사관리관은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과 디지털 시장,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정책·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 디나 캘레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 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주요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글로벌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