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공적자금 8100억원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토론회에서 "한국GM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으로 만료가 예정된 부평·창원공장 유지 시점을 최소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향후 10년 동안 부평·창원공장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오는 2027년 끝난다. 노조는 최근 미국 GM 본사를 찾아 2027년 이후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관련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8년 이후 철수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된 관세 25%는 철수설을 더욱 키웠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생산 차량 중 약 95%가 미국 수출 물량으로, 관세 부과 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 GM은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한국GM과 관련된 관세 비용이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GM이 관세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
현재 사측과 202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GM지부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 공장에서의 추가 차종 생산과 전기차 관련 모든 부품의 국내 생산을 요구한 상태다.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회사와 노조가 '한국GM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GM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GM 외 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중견 완성차 3개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 3사의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10만9101대로 지난해 12만4591대 대비 줄었다. 한국GM 역시 내수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에 이들은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발 관세 등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역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내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오민규 자문위원은 "지난 4월 정부가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대응 대책'을 내놨지만 현대차·기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현대차·기아 관련 지원에 편중돼 있다"며 "한국GM을 비롯하 중견 3사의 내수 판매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은행 등 정부가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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