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사법부 겁박 점입가경…이재명 방탄에 이성 상실"

"국정 공백 책임감 가져야"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연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고, 대법원에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정 공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갖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며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