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정치적 불확실성 높지만 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14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면담…"재정건전성 견조한 수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이 지난해 말 계엄사태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 연례협의단과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K-칩스법)과 지난 5일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S&P측의 질의에 최 권한대행은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재정투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교육 기회 확대, 자산 형성 기반 확충, 노동·연금 개혁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측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견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등 대외건전성이 우리나라의 높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