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강민구 "변호사로 새출발…억울한 사람 돕는 데 앞장"

[인터뷰] 정년퇴임 후 변호사 도전 "업무에 AI 활용해야"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남가언 기자]

"그동안 디지털 정보 격차, 인공지능(AI) 정보 격차를 우리 사회에서 해소하는 일종의 '상록수'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률 도우미 역할도 잘 수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6년간의 법관직을 정년으로 퇴임하고 약 3개월 간의 휴식기를 가지다 2일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다짐이다.

그가 언급한 상록수는 심훈의 1935년 장편이자 마지막 소설로 농촌 계몽운동에 나선 젊은이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강 변호사는 마치 그런 젊은이처럼,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계몽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상록수’란 말을 쓴다.

그는 3일 아주로앤피 인터뷰에서 "36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인생 제2막을 다시 시작하니 마치 초등학교에 첫 입학하는 기분이 든다"며 "변호사 본연의 일을 법관 때와 마찬가지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 동안 1만201건의 판결을 내렸다. 민사 7119건, 형사 1884건, 가사 367건, 행정 831 건 등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형사 재정신청건도 무려 3234건에 달한다. 특히 재판장 시절에는 의료사건,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교통·산재 사고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 일반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다뤘다. 
 
법관 재직 시절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내 AI 등 IT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 판사'로 불리기도 한 그는 변호사 업무에서도 이런 특징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컴퓨터, IT, AI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집중해와 IT 산업과 관련되는 사건에도 특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업무에도 범용 AI는 물론이고 법조 전용 AI를 확실하게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사건 해결 키 포인트도 AI가 도와줄 수 있어 모든 변호사들이 앞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식해 AI를 업무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법관 퇴임 후 3개월 동안 15개 기관에서 초청받아 AI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형 강연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강연도 10여회 이상 진행했다. 변호사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이같은 강연 활동은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당사자의 억울한 점을 파사현정·사필귀정의 정신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 도우미로서 업무를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변호사 본업에 집중해야 해서 외부강연을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사회와 국민을 널리 이롭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