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하나센터, 공공기관 직영 전환 추진

전국 25지점 중 22곳 위탁운영…인력 관리·서비스 품질 한계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둘째)과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하나센터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과 정착지원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하나센터'를 모두 남북하나재단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을 위해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남북하나재단은 현재 전국 하나센터 25개 지점 중 3곳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2곳은 자치단체가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일원화 추진 배경으로 위탁 운영 과정에서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점마다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못한 점도 직영 전환 이유로 꼽혔다.

다만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인력·공간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수탁 기관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