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공매도 재개 결정… MSCI 편입에 도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경과에 달렸다고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있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증식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매도 거래를 전면 차단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이 모건스탠이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 또한 확실히 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증시 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더불어 중장기 성장성을 유지하는 시장 조성이 핵심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이 핵심 목표"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