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별법 제정 속도… 행·재정 권한 확보"

82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못해 멈춰…재정·인력 비용도 지원되지 않아

"기업·청년 찾아오는 경제특례시 만들겠다"

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특례시]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갖도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장인 이 대표회장은 "각종 규제를 혁파해 고양시가 경제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기업 유치, 투자 환경 조성, 내실 있는 공모 사업을 완성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먼저 찾아오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로 출범해 2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이룬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시급한 것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다. 지금까지 모습은 '무늬만 특례시' '빈곤한 특례시'다. 그동안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 등 3종이 복지혜택 대상자로 확대됐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무가 이양됐다. 위원회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심의 기간도 2개월 단축됐다.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물류단지 개발·운영,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협의 등 총 9개 사무에 대한 특례 권한을 이양받았다. 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 관리 등 82개 특례사무도 이양이 결정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해 멈춰 있거나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양받은 사무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에 대한 비용도 지원되지 않아 반쪽짜리 이양에 불과하다. 총선 이후 변화될 국회 상황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는데 향후 계획은.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창원·수원·용인 특례시장과 특례시 간 협력과 권한 확대, 지역 발전, 주민복지 향상 등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특례사무 57개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양 의결된 25개 사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도 건의했다. 대표회장으로서 위원장에게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위원장이 큰 지방정부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으로 특례시가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4개 특례시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고 힘써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돼 대도시에 맞는 충분한 권한을 확보하고 4개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표준모델로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민선 8기 핵심 성과로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 통과를 꼽는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이 경기 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 연말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고양시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해외 접근성, 외국인 정주 여건, 풍부한 인프라 등을 갖췄다.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다. 현재 최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기업 유치와 투자 수요 확보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를 1호 글로벌 기업으로 유치했다. 첫 해외 공공기관으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바이오, 미디어‧콘텐츠, IT 반도체 분야 기업체‧기관과 투자의향서 61건을 체결했다. 투자 금액 6조3000억원, 투자 면적 370만㎡에 이른다. 업무협약 체결도 28건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입주 수요와 기업 유치가 최대 관건이다. 지정 추진에 발맞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 주관 사업까지 포함해 4000억원 규모 사업을 따냈다.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 추진력을 갖고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은 2022년 새 정부 국정과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개인적으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조성'을 담은 PT를 직접 발표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창릉천을 친수·친환경 하천으로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데 의미가 크다. 창릉천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과 함께 통합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제2의 호수공원'과 함께 수변 특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거점형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고양형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를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각종 규제를 받는 고양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등 최대 200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건 교육이다. 도시 미래가 인재 양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업 핵심은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디지털 기반 늘봄과 유아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자족 시설과 연계해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도 나섰는데.
"고양시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 사통팔달 교통망, 풍부한 인프라를 강점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자족도시로 미래 성장을 준비 중이다. 그런 만큼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다. 지난 1월 이민청 유치 선언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민관 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청사 후보지를 확정해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민관리청이 들어오면 정부기관 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메가시티와 관련한 전략은.
"메가시티는 이미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 경제의 42.8%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다.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 과제가 됐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연결된 단이 생활권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고양시는 개발 편의에서 소외되고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일자리 부족과 만성 교통난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를 한번에 해결할 방법이 메가시티다.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편해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날 것이다.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란 종속적 개념이 아닌 확대된 개념이다.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자간협의체를 제안했고 오 시장 역시 동의를 표했다. 지난달 '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 인접 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