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확정...3년간 총 1조3863억 예산 투입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 데이터 하나로 모아 '신뢰받는 정책' 만들 것

[자료=행안부]

정부가 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 한곳에 모아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등 '데이터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에 향후 3년간 총 1조38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업무수행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3년간의 1차 기본계획 이행결과를 토대로 △공유데이터 연계 건수 2만건 달성 △정책맞춤형 분석과제 수행 건수 3200건 달성 △데이터 역량 수준 3단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에 향후 3년간 총 1조38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5282억원, 내년 4670억원, 오는 2026년 3911억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 한곳에 모아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목표는 공유데이터 등록건수(누적)를 지난해 8504건에서 오는 2026년 2만건으로 늘린다. 

각 기관 간 공유데이터 구축과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공유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공유데이터 생성, 제공, 활용 전(全) 단계에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맵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에 따라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목표는 정책맞춤형 분석과제 수행 건수(누적)를 지난해 2407건에서 오는 2026년 3200건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인 ‘케이-봄(K-VoM)’과 같이 사회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추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분석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을 일상화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를 정착시킨다. 목표는 데이터 역량 수준(평균)을 지난해 2단계에서 오는 2026년 3단계로 올리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일상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기관 간 데이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를 조성한다. 기관 및 개인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년간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 3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정착‧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