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한달간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과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여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해부터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해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자와 대면 신청자로 구분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적극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ha당 50 ~ 4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동계작물(전년도 11~6월)과 하계작물(6~10월) 신청기간이 나뉘어 있어 이를 유의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동계작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 품목으로는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이다.
하계작물 신청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 품목으로는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이다.
여주시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검증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은 논 형상을 유지하고 논 타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원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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