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출·부동산PF 리스크 살펴야"…12월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보니

한은, 16일 제24차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비통방) 정례회의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속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비은행 자산건전성 역시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PF 리스크를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제24차 비통방(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당시 의결된 금융안정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6명의 금통위원(유상대, 조윤제, 서영경, 신성환, 장용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안보고서는 한은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해 금융안정에 나서기 위해 연 두 차례 발간하고 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들은 자영업자대출 건전성에 대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꾸준히 우상향 중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위원도 "가계신용증가율 등이 장기평균에 비해 낮아 최근의 가계부문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가계신용 누증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건설사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 리스크 가운데서도 부동산PF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