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상반기 재정 65% 신속 집행"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할 것…정책 입법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t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사과와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상 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며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의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했따.

그러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획산되도록 상반기 재정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해 집행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와 고용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 또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청사에 계시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다.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