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시민들이 의뢰인"…총선 출사표 던진 스타 변호사들 '눈길'

[아주로앤피]

왼쪽부터 국민의힘 예비후보 백대용·최진녕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송기호·배태준 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약 100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은 물론이고 법조계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총선에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권과 각 지방에서 변호 출신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미 법조계에서 다년간 활발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저명한 변호사들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사법에 이어 입법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악법은 법 아니다"…'공익 법무 리더' 인천 연수구을 백대용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주목할 만한 예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다. 백 변호사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사무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공익 법무 활동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새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철거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신념에 따라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절대다수의 공감대 없이 권력의 필요와 강제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은 국민들에게 결코 이로움을 주거나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을이다. 그는 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송도에 16년간 살아온 '제2의 고향'이라고 지칭했다. 백 변호사는 공약으로 송도 자치구 신설과 송도구청, 해양법원, 재외동포청, 송도경찰서 등을 집합화한 종합행정타운 건설을 내세웠다. 또 송도 스타일의 교육·육아 시스템을 도입,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대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법은 가장 늦고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법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사회 발전과 국민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입법 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송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송도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어 '인구 재앙'이라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지역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구미특별법 제정"…'前변협 대변인' 구미을 최진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연수원 33기)도 구미을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헌재 국선대리인을 맡을 당시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인구 41만명의 산업도시임에도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고향인 구미에 법무법인을 개설했다.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국회의원 출마를 요청하고 지지해주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이에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향에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구미 반도체 특별법·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구미 물관리 특별법 등 '3대 구미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제도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지역농립어업협력법 등 '3대 농촌 지원 특별법' 집행을 통한 읍·면 재정지원 등 입법을 통한 지역 사회 성장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산업단지가 다시 구미에 들어오도록 하고 '대한민국 수출 제1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헌재 국선대리인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법률 실무에서 체감한 위헌적 법률을 찾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소통전문가이자 법률전문가로서 여러 입법을 통해 1인당 주민 소득(GRDP)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미, 농촌과 도시가 다 같이 잘사는 구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속에서 주민 불편 찾겠다"…'국제통상전문' 송파을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국제통상전문가로 꼽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연수원 30기)가 서울 송파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송 변호사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해 주목 받았다. 그는 이 소송에서 승소해 최초로 FTA 협상 문서 공개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국가 배상 사건도 대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며 "정치의 핵심은 '책임'인데 '도대체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정치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송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이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송파을 지역구를 택했다. 그는 송파구 지역 현안으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꼽았다. 송파구에 있는 다수의 아파트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지어져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송파대로 차선 축소' 사업도 지적했다. 한 주에 약 50만대 차량이 오고 갈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아무런 교통 대책 없이 10차선을 8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은 송파구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제통상 분야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살리겠다. 통상 협정이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제 및 일반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통상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자세로 주민의 말에 경청하고 동네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현장 속에서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께 뛰고 걷겠다' 모토"…'고민상담사 이력' 배태준 변호사

민주당 예비후보자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젊은 인재'는 배태준 변호사(연수원 37기)다. 그는 약 10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재직하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세종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정거래, 노동, M&A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네이버 '고민상담카페' 운영진을 맡으며 다수의 사람들의 고민상담사로 활동한 특별한 이력도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후보직속위원회인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공정성장제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배 변호사는 이번에 고향인 인천 남동구을에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교통, 주거환경, 일자리를 꼽았다. 

이에 배 변호사는 당선이 된다면 제2경인선 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이뤄내고 마을버스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후된 아파트 및 빌라 재개발 추진과 일자리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동행캠프-함께 뛰고 걷겠습니다'를 모토로 걸고 지역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대선캠프, 사회활동 등을 하면서 얻은 생각들을 정리해 AI와 빅데이터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 약자를 소외하고 밀어내지 않는 따뜻한 나라가 되는데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