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적격성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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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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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자 "우려 목소리 알아...전문가와 논의로 보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는 '검찰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이 적격성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연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3사 재허가·재승인 연내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 후 현재까지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권익 신장은 내팽겨친 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즌2를 위해 행동하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당시 방송통신 관련 수사 또는 변론 경력이라도 있는지 묻는 질의에 후보자는 '별도 자료가 없다'는 짤막한 답변서만 보내왔다"며 "역대 방통위원장 중 박근혜 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었던 최성준 전 위원장도 통신 관련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전부터 지적돼 온 이같은 전문성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된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면서 방송장악을 위해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리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판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해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이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때 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2013년 검찰 퇴직 후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1956년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대 법학과 졸업 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이후 대구지검 검사로 시작해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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