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술‧담배 불법 구매 청소년 선도 강화...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15개 항목 '국민제안 정책' 발표...난임시술 확대 및 청년기업 금리 지원 등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유예 등 관련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브리핑을 하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과 조례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방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 불법 구매 등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15개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을 전수 조사하고 관계 부처의 숙의를 거쳐 최종 채택된 것이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하는 등 난방비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통상 3개월) 연장‧폐지 유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 확대 △청년기업 금리 차등지원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폐지로 교육재정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출산‧육아 지원책에는 △부부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기준 개정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18회->20회 확대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 조사 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에서 재혼 여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반환 절차 법제화 △무소음 전기차에 음향발생장치 설치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