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野 "전면 백지화"· 與 "뒤에선 증액요구"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野, 기금 편성된 사업에 증액 요구"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 "與 내부서도 '정부안 손봐야 한다' 지적"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를 앞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냐"며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