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 위원장, 재원 대책 없는 예산 편성·부실 감사자료 제출 질타

상동행정복지센터 설계비 4000만 원 추경 편성…후속 예산 확보 못 해 사업 추진 불투명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감사자료 제출 지연 지적…"의회 감사권 경시하는 행태 개선해야"

박수경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 지난 13일 제4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재원 확보 대책 없는 예산 편성과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감사자료 제출 지연 등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목포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충분한 재원 확보 대책 없이 공공청사 신축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박수경 기획복지위원장(용1·용2·연동·삼학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4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부실한 예산 편성과 집행부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효성이다.

목포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 승인을 보류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을 감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회계과의 6대 주요업무과제에서도 해당 사업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설계비부터 편성한 것은 충분한 재정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원성을 들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요업무과제에서도 사업이 누락되면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당시 의회가 무리하게 실시설계비를 승인했다면 후속 예산도, 추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 4000만 원만 매몰 비용으로 낭비할 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뿐 아니라 재원 확보 가능성과 연차별 투자계획, 후속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자료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전날 서류식 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다음 날 오후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기재된 수의계약 내역과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수의계약 관련 자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감사자료라는 점에서 제출 자료 간 불일치 원인에 대한 확인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수경 위원장은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감사권을 경시하는 행태"라며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한 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감사자료 사전 검증, 부서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한 자료 제출 지연을 넘어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 행정정보의 정확성,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 등 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설계비 편성 단계부터 재원 확보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의 불일치 원인 및 개선 여부도 향후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