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당국 상생금융에 화답…내년 실손 인상률 1.5% 확정

지난해 14.2%, 올해 8.9% 인상율 대비 대폭 하향

1세대 4%대 인하율…2·3세대 각각 1%·18%대의 인상률 산출

보험권 "손해율 매년 100% 상회"…내년 또 적자 우려

[사진=연합뉴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약 1.5%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4.2%, 올해 8.9% 인상률보다 관련 수치가 크게 하향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험권 일각에선 내년 실손 부문에 대한 추가 적자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손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당국의 지나친 가격 규제가 지속되면 추후 대규모 판매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그간 당국과 실손보험료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 보험은 평균 4% 인하율이 산출됐고,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은 평균 1%대 인상률이 산출됐다. 올해 최초로 보험요율이 조정된 3세대 실손은 내년 18%대 인상률이 산출됐다.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 동안은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 보험료는 동결됐다.

보험권은 당국의 상생금융에 화답하며 일단 인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실손 손해율이 매년 100%를 계속 상회하고 있어 이번 인상률에 따른 내년 적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실손보험은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2022년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손 적자 규모가 1조원대로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올해 3·4세대 실손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험권은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118.9%)보다 상승했다.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21.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5년간 21%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실손 위험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이며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간 실손 누적 위험손실액만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에 보험료가 적게 오르면 소비자들에게 이로워 보일 수 있겠으나 적자 폭이 커지면 실손 가입 장벽이 높아지거나 실손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기존 30여 개에 달했던 실손 판매사가 현재는 절반가량만 남은 상태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 판단 후 가입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신규 가입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에 자율성을 부여해 상품과 보장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날 구체적인 수치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설 뜻도 명확히 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4월 1.2~1.4%, 올해 2월에는 2.0~2.1%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