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3만8000여명 적발…"내년 단속 인력 증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정부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3만8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세에 접어드는 등 엄정 대응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단속 인력을 증원한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14일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에 적발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은 총 7255명이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는 1653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도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마약을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형사 절차를 마친 뒤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은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애초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연말연시 항공편이 몰려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42만9000여 명을 기록했다가 10월 43만명, 11월 42만6000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명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