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기봉 변호사 당선… 韓, 4회 연속 재판관 진출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 83표 획득해 당선 확정"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사진=김앤장법률사무소홈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 당선자 역량과 IC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 당선자는 30여 년 검사·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제 범죄, 테러,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과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와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켰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송상헌 재판관이 활동했으며, 2015~2024년 임기에 정창호 재판관이 당선된 바 있다.

한편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돼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