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대책에 115조원 추경안 확정…국채로 77조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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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1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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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가구 지원·에너지 보조금 지원 연장 등

  • 대규모 국채 발행에 재정 악화 우려도

지난 6일 일본 시부야의 모습 사진AFP-연합
[사진=AFP·연합]

일본 정부가 11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조1992억엔(약 115조1000억원)으로 이 중 8조8750억엔(약 77조4000억원)이 국채로 조달된다.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세출 총액은 127조5804억엔(약 1112조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국채 발행액도 44조4980억엔(약 388조원)으로 증가한다.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경제 대책에 투입된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7만엔(약 61만원)을 추가로 주는 데 1조592억엔, 전기·가스·휘발유 보조금 지원 연장에 7948억엔이 사용된다.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에는 1조5445억엔이 책정됐다.
 
이외에 지역 대중교통 유지, 간병인 급여 인상, 중견·중소기업 대규모 투자 지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방위비 8130억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고, 구조적 임금 상승과 투자 확대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2024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정액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막대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해 마쓰노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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