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11-10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 5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 시 행안부 협의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골프행사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