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기업과 상생협력...네이버·카카오 '빠른 정산'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주력...디지털 전환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플랫폼 기업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7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先)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보증 프로그램(1000억원 규모)’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아울러 안전한 인공지능(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