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지업 도입하나"...尹 은행권 작심 비판에 '기회' 엿보는 카드사

"종지업 허용되면 카드사 매년 수천억 절감"

한은·은행 반대...금융위 "논의 천천히 진행"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 독과점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자 카드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지업은 은행이 아닌 카드사 등 전자금융업자가 예금‧대출 업무를 위한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종지업이 도입되면 그동안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온 통장 개설을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카드사와 증권사의 종지업 도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살펴보고 있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지업은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 업무를 위한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들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해 간편결제와 송금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이른바 '신한카드 통장' '하나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도 계좌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카드사 종지업 도입 논의는 2020년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이 붙었다. 올해 3월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카드사 종지업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은행 계좌를 거쳐야 했던 카드대금 납부, 가맹점 대금 입금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간 통로인 은행에 지급하던 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는 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해 가맹점 대금 지급도 하고 고객이 사용한 대금도 은행을 통해 카드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이체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측 기대와 다르게 금융권에서는 실제 종지업이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구축한 금융결제망에 들어가려면 은행권에 버금가는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데 제2금융권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카드사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면 빅테크도 종지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은행들이 과거처럼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금융결제망을 총괄하는 한은은 또다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한은 간에 조율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