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규 국가산업단지 속도가 생명...아낌없는 지원 약속"

3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 참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전 세계가 미래 산업 주도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등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했다. 역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실적이 평균 7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수준이다. 

국가산업단지란 기간산업이나 첨단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 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로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중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 국가산업단지별로 지자체와 명확한 결연 관계를 맺어 입주 희망 기업들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발목을 잡은 규제들이 있다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 토대도 이미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후보지 선정·심의 과정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국가산업단지 주력 기업이 될 앵커기업들도 이미 상당한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정부는 발표를 위한 발표, 실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행정절차, 경량평가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탈락을 위한 조사가 아닌 최적 사업성을 찾는 과정으로 삼아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앞으로 기업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업설명회에서는 충남 홍성, 대전, 대구, 강릉, 천안, 익산, 안동 7개 지자체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9개 업체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