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하던 당국, "원점서 재검토" 배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되고 증시가 급락하며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던 당국이 오히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 시한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연장한 뒤 2021년 5월 3일부터 일부 허용하고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자본시장 정상화와 함께 해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완전 재개를 추진해왔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등 관점에서 공매도를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하지만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던 금융당국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조직적·관행적이고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해보겠다”며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개선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통과되려면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회의 개최와 의결은 통상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