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본부장 "한·UAE CEPA는 신 통상전략 성과... 중동 네트워크 열었다"

FTA에서 다루지 못한 서비스 시장 개방... 다양한 협상 모델 만들 것

중국 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EUV 장비 신규도입 어려울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한-UAE 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중동 시장 확대 발판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신 통상전략 추진의 성과"라며 "중동 18개국 네트워크의 관문을 열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UAE와 CEPA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3%인 원유 수입 관세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도 향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출 증대를 모두 이루게 됐다.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선 가지지 못했던 분야들이 이번 협정에 포함됐다. 특히 의료, 온라인게임 등 서비스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UAE 주변국에서도 이번 협정에 포함된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 관심이 많다. 다른 중동국가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UAE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새로운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UAE에서 바이오 분야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논의가 이어져 온라인 게임이나 의료 등 서비스 시장, 정부 조달까지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는 각 국가별 관심사에 맞춰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선 "현시점까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거시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란이 개입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차단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도 산업부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에서 반도체 노광장비(EUV, DUV 등)가 제외된 것에 대해선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서 기술 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두 곳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받은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 설비 투자 규제를 피하게 됐다. 다만 EUV는 제외돼 해당 공장에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현재 도입한 EUV 장비는 문제가 없으나 새로 도입하는 장비가 군용 반도체 생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UV는 물론 DUV까지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해선 "결승 막바지 경쟁"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산업부도 모든 부처와 함께 역량을 결집해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