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이 수용 못 하는 금융사고, CEO·CFO가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금융사고는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사에서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흐트러진 윤리의식,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 등이 표출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작년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며 “조사·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도 “거액의 배임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는데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엄정하게 하는 내용을 검사 절차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검사 대상 금융기관,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징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