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티맵모빌리티·트위터코리아 증인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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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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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모두 오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 정무위 국감에 IT업체 다수 출석…카카오모빌리티 출석도 거론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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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티맵모빌리티와 트위터코리아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소환으로 정무위 국감에 나서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2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시중 은행사들의 준법감시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19일 열리는 개인정보위 국감에는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와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종호 대표는 티맵모빌리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021년 티맵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티맵 측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티맵 앱의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약 40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당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후 티맵모빌리티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는 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류긍선 대표의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석을 한다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때 일반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논란이 거론될 전망이다. 또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 안에 '대구로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 문제로 최근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만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석할 경우 정무위에는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서는 셈이다.

IT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가 오는 19일 출석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임원들이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비대면 인증과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최고경영자(CEO) 출석이 예정됐으나 최종 논의 과정에서 임원급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이용 불편 문제와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11일 금융위 국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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