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로 결정된 사안이며, 예타안보다 대안의 경제성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선검증위를 만들어 노선을 다 검증하겠다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양평 고속도로만 물고 늘어진다"며 "국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00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BC 수치가 원안보다 0.1 앞선다"며 "원안과 변경노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7㎞밖에 안되는데 6000대가 늘어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원안보다 대안의 BC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데 동의를 표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 이걸 어떻게 재산정할 방법을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안 마련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그러한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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