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8차 무역산업포럼 개최…"수출 경쟁력ㆍR&D 생산성 시급"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점유율은 하락 중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연구·개발(R&D)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토론으로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주제는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R&D 투자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성과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1년 4.93%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에서 2019년 2.85%, 올해 상반기에는 2.59%로 지속 떨어지며 1999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또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7%보다 17.8%p 낮았다. 
 
정 부회장은 성과 부진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쓰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등이다.
 
정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차별 관련 “2018년 이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췄고, 중소기업은 25%로 유지하며 대기업 R&D가 급속 위축됐다”며 “전체 기업 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의 연구 역량과 R&D 투자가 줄어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관료주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금 지원 R&D가 관료주의 개입이 불가피해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생산성이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행정 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관련해서는 특히 산업 기술 관련 출연연의 경우 기업 과제보다는 정부 과제에 집중해 관료주의적 폐단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 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 △출연연의 혁신 △자율성 및 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