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추미애와 만남도

당사국 88개국에 日 오염수 런던협약 위반 의결 촉구

'단식' 이재명 찾은 추미애…"국민들, 李 걱정·응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발송될 친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이라는 제목의 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친서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며, 오는 10월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한다"며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친서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로 인한 오염된 장비를 처리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고 오로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해양 투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았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어제 광주를 갔었다. 국민들이 (이 대표를) 지켜보고 있고, 이 대표가 힘을 가지라고 걱정해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후퇴했다"며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말로는 국민을 존중하는 척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척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