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前정부 정조준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국민 안전' 강조

법령 위반땐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

"무량판 시공, 이전 정권초부터 보편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부실 공사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 공사와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권·부패 카르텔 혁파가 곧 혁신이자 개혁이라는 윤 대통령 인식이 재확인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 수해 대책, 강력범죄, 교권 추락 등 현안에 대해서도 엄중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폭염·집중호우 대책과 관련해 전력 수급 관리 점검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