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형 GA 확산…'규제체계' 마련해 소비자 피해 방지해야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확산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회사형 GA는 지난 2004년 최초 설립된 뒤 지금까지 14개 보험사가 총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사 위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엔 중형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도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본사의 제조조직과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식이다.
 

지난 2021년 한화생명은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고, 지난 1월에는 GA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는 한화라이프랩을 포함해 총 3개사다.
 
흥국생명 역시 지난달 20일 자회사형 GA인 HK금융파트너스를 출범했다. AIA생명도 자회사형 GA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KB라이프생명 등이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영업조직 성과를 높이려는 기존 요구에, 회계제도 변경 후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려는 신계약 경쟁이 더해지면서 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할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전체 시장이 자회사형 GA와 일반 GA로 나뉘고 있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 방지를 위해선 적합한 보험모집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인력 증원을 위한 GA 업체의 경쟁과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은 결국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