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道 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 3000억 증가 주장 사실 아냐"... 민주당 의혹 제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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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7-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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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서 나온 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나온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 나오는 예타 노선의 총사업비 약1조7695억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라며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59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지"가로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총사업비 15%를 초과하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여부는 '총사업지관리지침(4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한다"며 "2021년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약 1조8661억원으로 예타 노선 대비 총 966억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점부 변경으로 인해 826억원이 증가되고 종점부 변경으로 증가분은 14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 제시 3개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제기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비롯해 다양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기점을 양서면으로 IC 설치하는 노선과 분기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을 검토했다"며 "양평군이 제시한 3안의 경우 운영 중인 양평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학교 및 집단취락지역을 관통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용역사는 해당 노선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 주장이 급조됐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은 IC 위치가 경기도 광주시로 잘못 표시됐고, L자 형태로 표시한 노선은 좌우 배율이 왜곡됐던 양평군 제시 노선을 맞게 보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 국회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됐다는 주장,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3가지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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