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서울~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검토부터 발표까지 14개월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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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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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노선 변경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당시에는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공개된 국토부 공식 자료 중 처음으로 대안 노선'이 언급된 것은 2022년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작성한 예타 보고서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국토부 문서에 대안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월이 처음이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기술적 검토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노선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예타는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는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기술·사회·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착수보고서 내 종점부 노선 변경 의견.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월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24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처음으로 보고 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고, 이 중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8~9월 분기점(JCT)과 도로 시점부 등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이어 11월에 자문 결과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중간보고서에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이 '예타안'으로, 대안은 '최적안'으로 명시됐다.

중간보고 이후 국토부는 지난 1월 양평군과 하남시,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2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복수안이 표기된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 19일까지를 기한으로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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