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세계 14위→3위…"고부채 장기화, 성장 막고 불평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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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장문기 기자
입력 2023-07-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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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10년 새 순위 급등

  • 6월 코픽스 금리 상승... 주담대 금리 일제히 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0여년 간 14위에서 3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누적돼 온 가계부채 이슈가 국내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또다시 상승해 금융 부담을 키우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빠른 상승세로 100%를 넘어선 것이다. 

한은은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한국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14위 수준이던 해당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이 같은 가계부채 비율 확대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 신흥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확대된 주 요인으로는 고소득 차주와 가구 중심 대출과 전체 가계대출에서 절반(53%)을 넘는 만기일시상환 비중을 꼽았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작은 가계대출 유치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들도 낮은 금리를 발판으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됐다. 규제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늦고 상당수 대출이 해당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국내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웃도는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DSR 예외 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이날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 대비 0.14%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 대비 각각 0.04%포인트 오른 3.8%, 3.18%로 파악됐다.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코픽스와 연동된 대출상품 금리는 18일부터 일제히 오를 예정이어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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