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與 "국민적 요구 수용" vs 野 "공영방송 옥죄기"

윤재옥 "국민적 합의...당연히 분리징수 해야"

조승래 "납부 의무 위반하는 국민 늘리는 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지 부터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장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 날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