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도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 서한 보낸 野에 "유감"

"국가 외교 행위 단일성 측면에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도국 및 IAEA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태도국과는 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응 방향은 주요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