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 제안…"디지털 규범 전담 UN 산하 국제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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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6-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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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뉴욕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AI 윤리 규범의 확립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도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은 요원했다.

윤 대통령의 파리구상 배경이다. 파리 이니셔티브는 총 9가지 원칙으로 구성됐다.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제기구 설치는 최근 영국의 수낙 총리와 UN 사무총장이 AI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과 관련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선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구상 발표 후 플뢰르 펠르랭, 라자 샤틸라, 마르쿠스 가브리엘,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유럽 석학과 법·철학·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미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할 가치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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