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세대 실손 전환 50% 할인 혜택' 연말까지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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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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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세대 전환을 독려해 비급여 과잉·과다 진료를 막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하는 1~3세대 가입자의 경우 전환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회의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확한 기간과 할인율은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정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로 50% 할인을 연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권 입장에서도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혀왔던 만큼, 일정 기간 보험료 할인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원하는 분위기다. 그간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와 소수 가입자의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 쇼핑으로 실손 적자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정하게돼 있어 환자들이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하거나, 일부 병원도 과잉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곧 전체 가입자로 전가돼 보험료 인상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을 출시하면서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오르고, 의료 이용이 적으면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최대 75% 가량 저렴하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새 회계제도에 따른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역대급 실적까지 거둬, 사회환원 차원에서 관련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 역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600억원 늘어난 5조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순익(9조1801억원) 절반 가량을 뛰어넘은 수치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전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4세대 실손의 경우 진료비 자기부담금이 기존 실손 대비 20∼30% 높다. 1세대 실손 가입자는 일부 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2세대 경우 급여·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의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 3세대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30%다. 반면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다. 여기에 4세대는 비급여 치료 대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범위가 좁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4세대 실손은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0% 할증이,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입자와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붙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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