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서 뒤처진다"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낡은 규제 뽀개기 촉구

중기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개최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신사업 확장을 위해 낡은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30일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에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대표 6인이 참석해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규제뽀개기는 바텀업(상향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혁신 활동이다.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에서 규제 애로를 건의하면 국민판정단 평가를 거쳐 전문가가 논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규제뽀개기 주제는 비대면 진료 등으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분야다.

현장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일반 국민,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대면 임상시험 사업을 전개하는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국가들은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모더나 등 혁신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는 한때 전 세계 임상시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임상 수준을 갖췄지만 가이드라인 미비로 현재는 5위까지 밀려났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희소 질환이나 암 환자를 위한 임상실험이 확장되기 위해선 임상시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만, 살고 싶단 의지만으로 임상실험에 참가하는 환자들도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임상 연구와 시험에 대한 체계화된 정의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어플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할 경우, 직장인과 워킹맘 등 청장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진 중심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효용성도 저하돼 이용자 90%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규제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