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성장 끝났다…교역악화 대비 민간소비 늘려야

5월 22일 오전 부산항[사진=연합뉴스]

반 세기 이상 지속된 두 번째 세계화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막을 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민간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교역환경 중장기적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계화를 세계교역과 GDP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두 차례 세계화를 경험했는데 최근까지 지속된 두번째 세계화가 금융위기 이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GDP 비율이 하향세로 전환됐으며 최근 미국의 신 워싱턴 컨센서스가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세계화를 주도하였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제시하며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선언했다는 설명이다. 

세계화의 종료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평균보다 최근 10년간 절반 수준 이하로 둔화됐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의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했고 코로나 팬데믹 관련 특수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더 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세계화 종언과 함께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와 교역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미중 모두와 교역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출구조를 갖고 있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8대 교역대국이자 미중 양국의 핵심 무역상대국(중국의 제2교역국, 미국의 제6교역국)이며, 첨단산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힘을 모을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역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민간 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 중 민간소비의 비중이 유의하게 낮다는 점에서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여지가 크다"며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격변기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도 필요하다며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