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⑧] 뒷북만 치다 투자자 신뢰 잃은 금융당국… MSCI 선진국 편입도 안갯속

연초부터 주가조작 종목 우려감 표출에도 '묵묵부답'

반대매매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 수차례… 책임론 불거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금융시스템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상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숙원사업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투자자 신뢰 없이는 재개가 힘든 만큼 임기 내 지수 편입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4월 24일 SG증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지 보름여 만이다.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주가조작 적발체계 강화안과 내부자거래제도 개선 방향성, 차액결제거래(CFD)를 비롯한 레버리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연초부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주가조작 대상이 된 8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본부장급 임원은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연초부터 주가 흐름이 이상한 일부 종목들을 담았다가 추후 감독당국에 불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적잖은 운용역들이 주가조작 대상 종목들의 주가 차트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당국은 지난달 제보를 받은 후에야 조사에 나섰다"고 귀띔했다.
 

주가 하락에 불을 붙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폭락 직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도 금융당국의 일처리가 빨랐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장사 오너와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2월 야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고 했던 방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이미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제도 도입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입법이 지연,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됐다면 내부자 대규모 블록딜에 따른 추가 하락이 없었을 수도 있다"며 "금융위로 인해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확대됐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권 들어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는 감독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21조7134억원이었던 신용공여 잔고는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로 같은해 7월 7일 17조4945억원으로 급감했다. 빚투 규모가 한달새 4조2189억원(19.43%) 급감한 것이다.
 
신용공여 규모 급감은 연쇄적인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지면서 증시 급락을 야기했다. 당시 코스피는 2625.44에서 2334.27로 291.17포인트(11.09%), 코스닥은 877.18에서 757.97로 119.21포인트(13.59%) 급락했다.
 
사건의 원인은 다르지만 빚투 규모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악재 발생으로 인한 증시 조정이 연쇄적인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구조는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해 6월 증시 급락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CFD발 반대매매 물량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수차례 제기됐다.
 
CFD 관련 리스크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그간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거래현황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감독방안을 협의하고 최소 증거금률 규제를 강화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방지를 위해 최소 증거금률을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했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CFD 테마검사 등을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및 위험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실책은 윤 정부의 숙원사업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로 공매도 전면재개가 꼽힌다. 하지만 주가조작 및 공매도 세력 적발과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물론 금융당국도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는 방증"이라며 "공매도 전면재개를 통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보다는 자본시장과 금융당국의 선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