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보증 한도 늘리고, 발급기관에 시중은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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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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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울산 동구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 한도와 발급기관을 늘리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형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한도가 다 소진됐을 때 추가로 발급하고, 발급기관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가 늘고, 배 가격이 오르면서 RG 발급도 크게 늘었다. 2020년 69억4000만 달러였던 신규 RG는 2021년 165억9000만 달러, 지난해 175억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조선사 규모별로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먼저 대형 조선사 RG 한도부터 늘리기로 했다. 신규 RG 발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RG 발급을 지속해 온 은행의 여신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추후 수주가 증가해 RG 한도 소진이 예상되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RG 발급기관도 늘린다.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이 발급기관에 추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1조6000억원 규모로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를 대상으로 1억 달러 규모로 RG 발급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형 조선사의 선박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독려한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중형 조선사 RG를 발급해왔다. 부실한 재무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시중은행들은 참여를 꺼렸다. 

시중은행은 여전히 RG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2017년 도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약 9000억원 규모 RG를 떠안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RG는 은행 충당금과 직결된다. RG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RG를 ‘독이 든 성배’로 인식한다. 과거 20개 넘던 중소형 조선사가 구조조정을 거쳐 4개만 남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질 유인이 없는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형 조선사 재무 상황과 저가 수주에 대해 은행권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조선사들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조선사들이 조만간 진행할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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