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간 규제개선 1027건 완료...방문규 "경제효과 70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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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5-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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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8개 추진...1만2000명 고용창출 효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시행한 규제개선 절차를 통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027건의 규제 개선을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법령 개정,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끝냈다"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1027건 외 80여건은 지금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라며 "이 것 까지 합치면 약 1100여건의 규제개선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1027건 중 경제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70조원의 효과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환경규제, 문화재 규제 등 핵심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70조원 산출 배경에 대해선 "150여건 중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해결돼 새로운 신규투자가 일어난다는 내용과 신산업을 허용하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 지, 국민이 부담하는 부담 액수를 절감하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와 관련된 입지규제, 대형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가 되겠다"라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하면 더 큰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방 실장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제도를 활용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개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약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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